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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노상자/하고 싶은 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배제 업종 종목 코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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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했는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엔 부재중으로 받지 못하였다가 홈택스에서 우편물 조회를 해도 무슨 등기인지 알 수 없어 세무서와 통화를 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내용이네요. 그 사유가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1-5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세청장

과세유흥장소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종목 기준, 지역 기준 등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1년 5월 31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1.7.1. 국세청고시 제 2021-31호)는 이를 폐지한다.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에 해당하는 종목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목기준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소 매 자동차신품판매업 501201 소 매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523332
악기소매업 523341
중고자동차판매업 501202
가전제품소매업
(정수기)
523390
자동차중개업 501301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시멘트)
523491
자동차신품판매업 
(판매대리)
501302
중고자동차판매업
(판매대리)
501303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철근,타일)
523492
자 동 차 타 이 어
튜브판매업
503002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523531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503005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523630
차량용주유소운영업 505001
시계금귀금속소매업
(지금)
523921
차량용가스충전업 505002
시계금귀금속소매업
(귀금속장신구)
523922
소 매 백 화 점 521910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골프장비)
523931
기타대형종합소매업 521911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운동용품)
523932
대형마트 521912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용의류)
523935
면세점 521913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스포츠의류)
523936
체인화편의점 521992
숙 박 호텔업 551001
휴양콘도운영업 551004
의약품및의료용품
소매업
523116
음 식 출장음식서비스업 552105
치킨전문점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552107
의료용기구소매업 523120
가구소매업
(금속제가구)
523311
피자,햄버거,샌드
위치및유사음식점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552118
가구소매업
(대리점가구)
523314
가전제품소매업 523321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552119
가전제품소매업
(가스렌지)
523330
기타 주점업
(단란주점)
552207
가구소매업
(싱크대)
523331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번 호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운 수 시외버스운송업 602101 운 수 물류터미널운영업 630305
기타도시정기육상
여객운송업
602109
전세버스운송업 602205
기타항공운송
지원서비스업
630500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5톤이상)
60230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12톤미만)
602303
공항운영업 63050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12톤이상)
602304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트 레 일 러,
특수화물자동차)
602305 통 신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42004
파 이 프 라 인 운 송 603000
외항화물운송업 611002
서비스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
구축서비스업
721000
내항화물운송업 611003
기타해상운송업 611004
컴퓨터시설관리업 721001
외항여객운송업 611005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0
내 륙 수 상 여 객 운 송업
내 륙 수 상 화 물 운 송업
612000
항만내여객운송업 612001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1
기타내륙수상운송업 612002
수상화물취급업 612003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2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수업
621000
항공화물운송업 621001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3
냉장․냉동창고업 630202
농산물창고업 630203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4
위험물품보관업 630204
기타보관및창고업 630205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722005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630302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번 호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서비스 자료처리업 723000 서비스 건설폐기물처리업 900106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723001
하수처리업 900200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정보제공업
724000
사람분뇨처리업 900201
뉴스제공업 724001
폐수처리업 900202
기타정보서비스업 724002
축산분뇨처리업 900203
기타정보기술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729000
금속원료재생업 900300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809001
영화배급업 921100
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809011
영화관운영업 921200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900100
방송프로그램제작업 921304
지정외폐기물처리 900101
프로그램공급업 921306
방사성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업
900102
광고영화및
비디오물제작업
921501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900103
일반영화및
비디오물제작업
92150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900104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921503
지정폐기물처리업 900105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921504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번 호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서비스 공연시설운영업 921901 서비스 골프연습장운영업
(실내)
924308
레크레이션교육기관 921902
수영장운영업 924311
유원지및테마
파크운영업
기타오락장운영업
921903
전자게임장운영업 924907
무도장운영업 921904
기타 사행 시설 관리및운영업 924917
자동차종합수리업 922201
피부미용업
단, 사업장면적 40㎡ 미만은 제외
930205
실내경기장운영업 924200
기타미용업
단, 사업장면적 40㎡ 미만은 제외
930207
실외경기장운영업 924201
마사지업 930208
경주장및동물경기장운영업 924202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단, 사업장면적 40㎡ 미만은 제외
930209
볼링장운영업 924302
예식장업 930901
골프장운영업 924303
욕탕업(사업장면적
330㎡이상)
930902
스키장운영업 924304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산후조리원)
930913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스트레스해소방)
924306
골프연습장운영업
(야외)
924307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930914
 

그런데, 제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네요. 여전히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업종들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무서 업무 시간에 통화하여 알아봐야겠다 싶어 통화를 했더니,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지 않는 업종이라 삭제를 했습니다. 역시 통화가 빠르긴 하네요.

 

인터넷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 변경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가져온 2021년 최신 업종코드입니다.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xlsx
0.30MB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매된 제 싱글앨범 '타이페이의 맛' 감상하고 가세요~

https://youtu.be/K4iPhkTFJ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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